안녕하세요~
2024년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무산으로 돌아간 상황을 두고 허무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제플라스틱 협약'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UN 회원국들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의결한 데서 출발한 회의입니다.
올해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한국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였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불만을 산 것 같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 개최국인 한국이 산유국세력에 굴복했다!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의는 3가지 쟁점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3가지 쟁점을 우선 보실게요~~
- 첫 번째, 플라스틱 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
- 두 번째, 유해 플라스틱·화학물질 퇴출
- 세 번째,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여기서 최대 산유국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최대 석유 수출국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약에 생산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렇듯 의견차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회의인 만큼, 역사에 남을 국제 플라스틱협약이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2025년 다시 정부간협상회의 ( 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며, 개최지와 개최일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기는 하나, 환경문제는 각국의 경제와 관련이 깊은 만큼 다시 고민하고 협의점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환경문제를 각국과 기업의 고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플라스틱협약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를 논하기 전에 플라스틱문제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현실적인 대안책을 중심으로 국가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